(양형자료) 실형 vs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 범죄 유형별 선고내역

 
제1심 선고내역

실형,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

제1유형

(일반강간)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강제추행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장애인

제1유형

(의제추행)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제3유형

(유사강간)

제4유형

(강간)

13세 미만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제2유형

(의제강간)

제3유형

(강제추행)

제4유형

(유사강간)

제5유형

(강간)

군형법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

제3유형

(군인등강간)

강간

(상해)

제2유형

(일반강간)

제3유형

(청소년 강간/청소년 유사강간)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제5유형

(강간)

13세 미만

(상해)

제4유형

(유사강간)

제5유형

(강간)

군형법

(상해)

제2유형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