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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3. 분납관련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일정한 조건(확정전에 일부 납부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등)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지방 검찰청 징수계 로 연락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설명 | 폐쇄형 vs 개방형 비교 |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구분 정리

스프링클러헤드란?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노즐입니다. 노즐입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폐쇄형)가 화재 등의 열기류의 의해 작동, 분해되어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화점에 고루 살수시켜 소화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스프링쿨러헤드의 종류로는 감열방식, 살수분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소방대상물의 화재하중,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헤드를 설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조용선 소방기술사 1.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로 인하여 분해, 이탈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방펌프가 작동되어 배관 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소화설비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Dry Pip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건식밸브 1 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 차측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압축공기 등으로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건식밸브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1 차측 및 2 차측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 열에 의하여 헤드의 개방 및 가압수가 살수되는 장치이다 . 건시설비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점이 잇는 반면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한 것이 단점입니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Wet Pip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밸브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관로 중간에 건식 밸브를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작동조건,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주의사항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이란? FCA는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긴급 상황에선 자동으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전방의 차량, 이륜차,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를 인식하여 전방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과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 경감 또는 회피하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 의한 제동력이 부족할 경우 제동력을 추가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인식 센서 또는 주변부가 오염되거나 파손될 경우 • 전방 카메라 주위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유리에 선팅 필름, 발 수 코팅, 이물질(스티커, 벌레 등) 등이 있거 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앞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있을 경우 • 와셔액을 지속해서 분사하거나 와이퍼를 작 동할 경우 • 교차로 주변에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 통 표지판, 구조물 등을 지날 경우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주행하는 경우 - 증기, 연기 또는 그림자가 있는 곳 - 터널 및 철교 주변 -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이 적은 지역(사막, 초원, 교외 등) - 주차장 - 톨게이트, 공사 구간, 비포장 도로, 부분 포 장 도로, 요철로, 과속 방지 턱 등 - 도로상에 철로, 기타 금속제 물체가 있는 곳 - 경사 도로, 곡선 도로 등 - 가로수 또는 가로등이 있는 곳 - 나무나 풀이 무성한 좁은 도로 - 강한 전파 및 전기적 잡음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는 곳 • 차량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거나 심하게 흔들 릴 경우 • 타이어 공기압 이상, 화물칸의 과다 적재 등으로 차고가 심하게 변할 경우 • 눈, 비가 많이 오거나

(선급금) 정산방식, 계산방법 정리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1. 선급금 계산방식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식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합니다. 그 선급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방식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선급금액 / 계약금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선급금 정산 방식 가. 공사도급

(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1. 선금 또는 선급금이란? 선금이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을 우선 충당할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습니다, 2.선금의 지급과 적용범위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제33조와 34조에서 선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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