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불원서의 법률 효과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형사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더이상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제출하면 고소를 취하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를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는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간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사건을 종료시킬 때,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피해자측에서 하게 되며, 합의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작성을 요구하면 전달하시거나 직접 체줄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나 고소취하서와 같은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무죄가 된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법률효력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는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서를 통해서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경리 직원의 수표 횡령 무죄 사례 (불법영득의사 해명에 성공, 2018노212)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공탁규칙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2019헌마516








댓글

가장 많이 찾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