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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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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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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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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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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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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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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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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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사건개요 >>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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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지 않는 등 마담과 손을 잡고, 사업에서 배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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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을 정리할 때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수익금, 그리고 가게를 처분하고 얻은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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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음 투자를 제안하였던 A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지만, 당시 홀로 대응하였던 만큼,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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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항고에서 재수사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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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A씨의 동업 경위, 주점의 개업 비용과 경위, 주점의 운영 형태, 그동안의 이익분배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이외에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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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계좌와 당시 수익금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항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 모든 금전과 A씨에게 엄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는 형식적으로 수사하며, A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를 선고하였지만,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