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통고서 2. 소유자 명도확인서(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등 정산내역) '만기에 전세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전세권등기필증)를 교부할테니, 그 때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내용 + '아래 설명에 따른 사진'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추후 경매신청시 내용증명 도달사실 함께 제출해야 (전세권자가 집 인도 및 전세권등기말소서류 줄 준비 다해놨다 = 이행제공 하였다는 사실 입증)  ** 채무자(임대인)가 내용증명 받을 당시 현실적으로 이행제공 못받았다고 항변할 가능성 있음. 채무자가 항변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 료(위 내용증명 발송 당시에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 지 여부 등)를 제출해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대응방법   1)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실제로 집행을 당하는 경우 2)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판결주문의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이때 변제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3)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는 경우 4)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기록이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신청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이란? FCA는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긴급 상황에선 자동으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전방의 차량, 이륜차,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를 인식하여 전방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과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 경감 또는 회피하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 의한 제동력이 부족할 경우 제동력을 추가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인식 센서 또는 주변부가 오염되거나 파손될 경우 • 전방 카메라 주위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유리에 선팅 필름, 발 수 코팅, 이물질(스티커, 벌레 등) 등이 있거 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앞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있을 경우 • 와셔액을 지속해서 분사하거나 와이퍼를 작 동할 경우 • 교차로 주변에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 통 표지판, 구조물 등을 지날 경우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주행하는 경우 - 증기, 연기 또는 그림자가 있는 곳 - 터널 및 철교 주변 -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이 적은 지역(사막, 초원, 교외 등) - 주차장 - 톨게이트, 공사 구간, 비포장 도로, 부분 포 장 도로, 요철로, 과속 방지 턱 등 - 도로상에 철로, 기타 금속제 물체가 있는 곳 - 경사 도로, 곡선 도로 등 - 가로수 또는 가로등이 있는 곳 - 나무나 풀이 무성한 좁...

  트로믈랭섬(프랑스어: Île Tromelin)은 레위니옹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인도양의 섬이다.  모리셔스는 1814년 파리 조약의 프랑스판 제8항에 이 섬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모리셔스는 이 섬의 공동 관할과 관련하여 수년 째 협상 중이다. 1760 년 11 월 17 일 바욘을 떠난 후 1761 년 7 월 31 일 프랑스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인 Utile이 Île de Sable (오늘날 : Tromelin Island –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1km2의 사막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 배는 160명의 마다가스카르 노예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 밖으로 밀반출되어 일드프랑스(지금의 모리셔스)로 팔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80명의 노예를 섬에 남겨두고 뗏목을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갔으며,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불과 15년 후인 1776년 11월 29일, 소위이자 미래의 기사인 트로믈린(Tromelin)이 코르벳 La Dauphine의 지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여덟 명의 노예들, 즉 7명의 여자와 1명의 8개월 된 아이를 구출했다. 루틸 호에는 당초 122명의 백인 선원들과 160명의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루틸 호는 '트로믈랭' 섬 인근에서 좌초되고, 지하 갑판아래에 감금되어있다시피했던 160명의 말라가시 인들 중 수십명이 사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은 60여 명 뿐이었다. (이 수치는 학자마다, 알려진 매체마다 다르다.) 이들 중 백인선원들은 겨우 건진 얼마남지않은 배의 식량을 흑인들에겐 거의, 혹은 아예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린 흑인들 중 또다시 다수가 사망했다. 1761년 7월 바게트국 선장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노예를 싣고 출항 (바케트 선원 142명, 흑인노예 160명, 흑인노예는 고지대 산골출신들) 가다가 ...